한나라당의 수상한 건강관리서비스법 -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기어코 이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네요.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을 지방선거 이후 강력히 추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온 무소속 현명관 후보(사람들에게 돈주는 것이 적발되어 한나라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 후에는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함)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한다고 하죠.  현명관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면 정부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겠죠.

아마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겁니다.

 

 

이 법안은 내가 지금까지 본 의료 민영화 법안 중 가장 황당하고 노골적이다. 한마디로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혈압을 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등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즉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는 예고편…'명박본색'은 6월부터다"
[우석균 칼럼] 한나라당의 수상한 건강관리서비스법
기사입력 2010-05-28 오후 4:25:4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ion=03

주춤했던 영리 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 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여권 관계자도 "영리 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2010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