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서명]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6763

 

전 국민에 바랍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총 96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병원이 의료비용을 20조 넘게 유발하고, 의료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연구보고서를 3년간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5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불리한 이른바 ‘런던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철저히 비공개로 숨겨왔으며 진흥원은 올해 3월 이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저명학자 3인이 작성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3조원보다 23.7조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도 영리의료기관이 더 떨어진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영리의료기관이 비영리의료기관에 비해 대기시간은 더 길어지고 사망률도 더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고서는 ‘영리병원이나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곽 의원은 “영리병원은 고비용 진료를 선호해 서민들의 의료접근권 문제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제약회사와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영리병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곽 의원이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한 이후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보류의사를 밝혔다.하지만 언제 다시 불을 지필지 알 수 없다. 아예 국민의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