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KBS 9뉴스 - 정부, ‘의료법인 영리화’ 우회 허용 방침

 [KBS 9시 뉴스] 정부, ‘의료법인 영리화’ 우회 허용 방침 

(2008.9.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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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809/20080903/1626727.html

 

 <앵커 멘트>

논란이 돼 왔던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아니다, 병원비는 오르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한 찬반 양론 속에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리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이른바 '공익투자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병원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영리 법인이나 의사들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도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외부 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서는 영리 법인과 비슷하지만, 투자지분의 상한과 의결권이 제한되고 법인을 청산했을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한 처분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창보(건강세상 네트워크) : "투자법인과 영리법인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투자자에게 배당을 허용한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병원업계는 여전히 순수 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모든 것을 제한당하면서 누가 거기에 자금이, 돈이 고일까요? 안 고입니다.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건 실효성이 없죠."

 

정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라는 정책 방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경제] 심인보 기자
입력시간 : 2008.09.03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