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미디어 다음 니들은 어떤 입장이냐..

<<<1>>> 조중동은 <한미 FTA신중론자>들을 <한미 FTA반대론자>로 몰아서 지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지 모르지만 <한미 FTA>에 대해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론자든,적극 추진파든 이구동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나 권순욱류같은 저런 무식한 애들만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둥>하면서 효과를 뻥튀기하고 있지요. 대외경제연구원 자료도 꼼꼼히 보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한국 GDP 1.99%상승효과(1년에 고작 0.1~0.2% 상승효과) --그 대신 10년간 대미무역흑자는 크게 줄어 들지요.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줄어들지요. <한미 FTA신중론자>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서울대 안덕근 교수도 KDI가 발행하는 <나라경제>에서 한미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교수 KDI 기고문 요지>> (1)수출의 경우 --단순한 무역수지 차원의 계산으로는 한미 FTA에 의한 단기적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리의 주력수출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섬유 등 고관세 품목들은 상당부분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수출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투자의 경우에도 --FTA체결에 따른 투자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실물부문의 투자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법/제도 차원에서 일반적인 투지협정 수준의 해외투자자 권익보호는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관련협정이 투자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증가로 직결될 여지는 크지 않다. --2003년부터 발효된 한일 양자투자협정 체결이 일본의 한국투자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선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3)한미 FTA협상 개시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이제 가급적 협상을 앞당기고 신속한 타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 역할은...타당한 교역상대국과의 FTA라 하더라도 그 이행과정에서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협상이 진행되다 중단된 한일 FTA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개선 방식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국내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국내의 경제적 이해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개방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2>>> 어제 대외경제연구원 간부들이 홈피에 오른 [방호경]연구원의 보고서를 지우면서 난리를 피웠는 모양인데 떳떳하다면 연구 보고서를 지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방호경 연구원이 당했을 수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방호경 연구원 보고서 요지>> (1)본고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멕시코 및 싱가포르와 FTA 비체결국인 한국,중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관세율 격차 및 최근의 무역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분석 결과 중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FTA 체결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미국과의 FTA체결국인 캐나다,멕시코는 최근 미국시장에서 1위 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반적으로 한미 FTA체결은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 여건을 역외국가들보다 더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관세율 인하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즉 품목의 무관세화가 이루어 지더라도 특혜 원산지규정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FTA 협정들을 살펴보면 무관세화가 이루어진 협정일수록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인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NAFTA는 원산지 인정기준이 엄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회원국들간에 교역을 정상수준보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 지금 개방에 목숨거는 모피아들과 대기업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조중동,그리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모피아들에게 모조건 박수만 보내는 권순욱류를 제외하고 한미 FTA에 대해 컨텐츠가 풍부한 경제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한미 FTA의 예상 성과가 이들의 선전만큼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2~3년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미국의 일정에 굳이 맞출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한일 FTA도 중단한 상태 아닌가. 혹시 미국이 영원히 한국과 FTA하지 말자고 할까 봐 두려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정신병원부터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미국이 자기들 이득을 스스로 포기할 것 같은가. 지금 아쉬운 쪽은 한국이 아니다. 모피아들은 한미 FTA도 하고 양극화 해소도 하자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 그만두라. 비정규직 50% 이상 양산하면서 그에 걸맞는 사회안전망 구축되던가..? 현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아주 정당한 부동산 양도세 강화에도 발발떠는 놈들이 아주 많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구축.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냐.. 립서비스야 누군들 못하리..이한구도 사회안전망 자주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하겠다고..? 뻘 소리 그만 하고 시간을 두고 협상 준비나 제대로 하시라.. 미국놈들에게 거저 퍼 주면서 협상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린가.? 솔직히 말하라..모피아들에게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외경제연구원 팀장하고 재경부,외통부 수뇌부들만 속닥거리는 게 협상준비인가..?. 정정당당하게 논의하자 이거다. 그리고 협상다운 협상을 하라 이거다.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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