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FTA 비준동의안 일단 무산…통외통위 13일 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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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비준동의안 일단 무산…통외통위 13일 재소집  
  "무작정 우리부터 동의안 처리하고 법 고쳐서 어쩌자고?"  
  2008-02-11 오후 4:19:5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이 일단 무산됐다. 통외통위는 11일 오전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장 실을 점거해 회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김원웅 위원장은 13일 오전 통외통위를 재소집해 동의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노당도 "비록 우리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다"면서 '육탄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 "얹혀지내는 손학규가 힘이 없는 것"
 
  이날 민노당 의원 8명은 통외통위 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김 위원장의 입장 자체를 막았다.

  
  김 위원장은 "무리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민노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노당의 유일한 통외통위 위원인 권영길 의원이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총선 끝나고 나서 처리하자"고 말했고 단병호 의원도 "18대에 우리보다 똑똑한 의원들이 하게 하자"고 지연전술을 펼치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은 "(18대 처리도) 안 된다. 결국 쇠고기를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간사나 한나라당 진영 간사에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는 방안 등을 고려하다가 결국 회의를 유회시키고 13일 재소집을 결정했다.

  
  동의안 상정 무산 이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미 FTA를 비준해준다고 신당 손학규 대표가 주장해놓고 지금 와선 어물어물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더부살이 하며 얹혀 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비준동의 찬성파인 손 대표를 겨냥했다.

  
  '비준동의안 선제 처리' 주장의 함정
 
  한편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지역통상협정이 수십 개의 법령을 제·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회 입법권 잠식 우려가 있고 국회가 FTA 내용 형성 과정에서 보고 청취 등 극히 제한적인 참여만 할 수 있어 권력분립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수석전문위원실은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국의 국가 이익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근거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양다리를 걸쳤다.
 

  한미FTA 반대 진영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체결에 동의하는 쪽에서도 '우리 국회의 선제 비준동의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에 배치되는 국내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미국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국내법에 의거해 한미FTA 협상안을 다 따라야 한다. 책임은 지되 권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것. 반면 미국은 실리는 취하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기 대통령 1, 2순위를 다투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모두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불리한 조건이 나올 수 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동의안을 처리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이 아무리 동의안을 먼저 처리해도 미국 의회가 압박을 받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태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