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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2~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기술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병한 이후 지금까지 수입이 계속 금지돼 왔다.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8월 초 4단계인 ‘현지 가축 위생 실태 조사’를 마쳤고 이번 기술 협의는 5단계에 해당된다.
캐나다는 이번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위와 연령의 제한 없이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부위와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위해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미국산과 다른 대우를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 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은 “정치 논리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야 되다 보니까,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도 막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이 중단되기 직전인 2002년 1만6400여t, 374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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