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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회의원 70여명,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

baejjaera 2007. 9. 9. 08:50
의원 70여명, 한미FTA 국조요구안 제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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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의원 70여명은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졸속 협상 논란과 관련, 의원 30인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미흡하고 법 개정 사안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 명확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협상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의 판단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한미 FTA 협상 전과정, 공식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타결 이후 재협상 과정, 정부내 한미 FTA 논의 및 실무과정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요구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사안이지만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체로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과 관련, "정부 조치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 보기 급급하다"고 지적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과 관련해 감사 청구안이 농해수위에 상정되면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를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 통뼈가 발견되는 사태가 계속 재발한다"면서 한미 FTA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도 다룰 것임을 내비쳤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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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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