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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는 선택 아닌 필수과목”
2006년 2월 21일 (화) 15:12   데일리서프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공격적인 개방과 구조조정을 상시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21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한·미 FTA 추진과 협상전망’ 포럼에 참석, “평소에 운동도 하고 체력관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개방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김 본부장은 “우리는 1995년 이래 소득 1만불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반면, 우리 경쟁국들은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 뒤에 있던 후발국들은 우리와의 간격을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나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 한·미 FTA 추진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을 일거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일류로 가자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한 그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새로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도 뒤지지 않는 내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추진을 “우리 기업을 위해 한·미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비유,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기업들이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확대, △공정한 경쟁여건 보장 등의 혜택을 입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공식 통계를 인용,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매년 국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편,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양질의 의료·교육·법률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피해분야별 보완대책을 협상발효 전에 마련해 피해정도를 감내할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3월을 협상타결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힌 김 본부장은 “협상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저항으로 FTA가 좌초되고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협상 과정을 통해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7월 45세의 나이로 통상교섭본부장직에 오른 김현종 본부장은 공격적 개방을 외치는 ‘FTA 전도사’로 통한다.

 

조기유학, 아이비리그 진학, 미국변호사, 대학교수, 세계무역기구 법률자문관 등을 거쳐 2003년 3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영입된 그는 그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여만에 세계경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게 됐다.

 

평소 김 본부장은 국익을 강조하는데, 무역협상 등을 앞두고 갖는 회의석상에서 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앞만 보고 몰아붙여라”고 주문한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 같은 그의 성향은 시장개방 문제 등에도 그대로 적용돼 “개혁과 개방을 미루고 기존 시장에만 안주할 경우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개혁·개방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달러에 다다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이날 김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FTA 협상 출범은 어디까지나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업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최한성 (marunnamu01@dailyseop.co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