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비상시국회의 자문단 '한미FTA 종합 평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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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자문단 '한미FTA 종합 평가 보고서' 발간
비상시국회의 의원들 발간기념식서 정부 맹비난
2007년06월20일 
      
 
  한미FTA 협상 결과를 검증 할 수 있는 최초의 민간 종합 평가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 정책 자문단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발간 기념행사를 갖고 최초로 발간된 민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미FTA협정문분석종합보고서_최종.hwp(9.20 MB) 파일 다운로드
   
△ 비상시국회의 자문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중의소리

  

  보고서에는 상품, 투자,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 권등 분야별 협상 내용 분석,연구결과가 6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실려 있다. 보고서 작성에는 이해영(한신대 교수)정책자문 단장을 비롯해 6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해영 정책자문 단장은 “정부가 발행한 어떤 보고서보다도 두껍고 무겁고 그만큼 내용도 훨씬 더 충실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자문단 내부 검증을 거친 후 정식 책자로 발간 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천정배, 김근태, 권영길 의원 등 비상시국회의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고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말바꾸기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촬영/편집 홍민철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은 “근래들어 안타까운 것은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럴 때 일 수록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국민 한분한분 만나 설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1일부터 시작될 재협상을 들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협상 타결 직후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 결코 없다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재협상은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역시 “정부는 오늘(20일)까지도 추가협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스운 이야기다”라며 “기존에 타결된 내용을 바꾸자는 것으로 명백한 재협상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그는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서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비상시국회의는 기념행사가 끝난 후 분야별 대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FTA 국내 대책본부장, 이해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이해영 정책자문 단장,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등 자문단 양측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홍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