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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FTA]‘확인서신’은 연애편지?

baejjaera 2007. 6. 18. 18:35

 

청와대, 자통법 제정 약속하고도 ‘오리발’

국제협정 전례 없는 일...미국, 법제정 들어 ‘최대이득분야’ 평가

  

 

알려진 대로 정부가 현재 개회중인 6월 임시국회에서 갑자기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한미FTA 협상에서 이 법 제정을 미국에 약속해 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국제조약 협정문을 통해 중요한 국내법 제정을 약속해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확인서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미FTA 금융서비스 챕터에는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 슈와브 대사 앞으로 써준 확인서신이 첨부돼 있다. 그리고 이 확인서신에는 협정문 본문보다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다. 예컨대 금융서비스를 예외목록 규제방식(negative list approach)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예외목록 규제방식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통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구체적 약속 아니고, 법적구속력도 없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오리발’을 내밀고 나섰다. <국정브리핑>(5월28일)을 통해 이 확인서신 내용이 ‘구체적 약속도 아니고 법적구속력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관련 내용.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재 <국정브리핑>에서는

       이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사진은 <미디어다음>에 전재된 기사를 복사한 것이다. 기사 전문은 이

       글 맨 뒤에 링크해뒀다. 

 

 

그렇다면 관련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자. 확인서신에는 “미합중국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 전환. …”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구체적 약속도 아니고 법적구속력도 없는 문구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법적구속력도 없고 구체적 약속도 아닌 확인서신을 뭐 하러 써주었는가. 협정문 분량을 늘리려고? 아니면 이 서신을 ‘연애편지’ 쯤으로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써주었단 말인가. 엄연히 국제조약 협정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료나 자문단보고서(Advisory Group Reports on Korean Trade Promotion Agreement)에 나온 해석은 청와대의 주장과 딴판이다. 이들 자료에는 한국이 예외목록 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는가. 


사실 금융서비스 협상을 죽 지켜본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금융서비스 추가개방 없다” Vs 미국 “최대이익 본 분야”


자문단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는 미국이 특히 많은 이득을 얻을(benefit especially) 분야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추가로 개방한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이 분야에서 특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는가. 바로 자통법 제정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도 설명하듯 미국은 협상초반에 자통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자통법은 한미FTA에서 미국이 요구한 주요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자통법 제정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우리쪽 사정이 있음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구속력 없는 표현’으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미국이 자신의 최대관심사를 ‘구속력 없는 표현’으로 만족했을까.


자통법 제정 어떡해든 막아야

    

한미FTA 협상에서 자통법 제정을 약속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국회 입법권 침해, 국제조약에 전례없는 중요 국내법 제정약속. 이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이것만으로도 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한미FTA 금융협상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라. 우선, ‘확인서신’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단순한 사실부터 밝혀야 한다.


못말리는 참여정부-재경부

 

<국정브리핑>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이미 기존 제도에 포함' 기사 전문보기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5/28/govpress/v16886623.html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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