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 ‘재협상’ 아닌 ‘원천무효’를

재협상은 재벌-기득권층 이익만 강화할 것

노동권은 FTA와 상관없이 ILO협약 비준 등 국제기준 보장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곧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겉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준 협상 태도에 비춰 볼 때 어떻게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게 뻔하다. 정부는 벌써 재협상을 전제한 ‘이익의 균형’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노동과 환경분야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분쟁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 강화를 우리 쪽의 양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노동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ILO 핵심협약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인정, 고용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기준은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이고, 그것을 비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것이 마치 부당한 요구라도 되는 듯, 그 수용을 ‘양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한미FTA의 성격이 무엇인지 곤스란히 보여준다. 재벌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꺼리고 있다. 하기야 재벌 처지에서는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분명 양보임에 틀림없다. 정부와 재벌 사이에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미FTA가 국내적으로는 재벌을 위한 협정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한미FTA는 양국의 이익균형이라는 면에서 매우 불평등한 협상이며, 국내 이해집단 사이의 이익 면에서는 철저히 재벌과 기득권에 유리하고 서민에게는 불리한 협정이다. 따라서 만약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에 더욱 유리한, 그리고 국내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더욱 키우는 협상으로 나아갈 게 분명하다.

더욱이 노동권기본 향상을 양보로 간주함으로써 한미FTA가 더욱 불평등한 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노동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자동차나 쇠고기 부문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와 노동기본권을 연계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노동기본권은 한미FTA와 상관 없이 국제기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은 무의미하다. 한미FTA에서 다른 선택은 없다. 오직 협상타결을 무효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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