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 헌법소원 최종 변론…"보장성 하향되고 보험료 올라갈 것" 기사입력 2011-12-09 오전 7:33: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09000628 ▲ 8일 오후 2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

[정말 중요] 국민건강보험 쪼개기 시도와 의료민영화

지금 한국 복지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방송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