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시론] 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2012-06-04 21:42: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42585&code=990303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2.06.06
[알기 쉬운 한미FTA] ISD, 정부 주장 검증해 보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 <한미FTA>/[인포그래픽] 알기 쉬운 한미FTA 201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