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외국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개설허가...알고 보면 말장난 제주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만 운영...'내국인 진료금지' 법적근거 없고 '진료거부 금지'한 의료법에 저촉돼 ' 2018.12.0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77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제주에 영리병원 개원한다…시민단체 반발 거세 원희룡 지사, 논란 빚어온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한정 의료·시민단체 “공론조사 통한 숙의형 민주주의 파괴” 후폭풍 2018-12-05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111.htm..

외국영리병원 제주도 개설 물 건너가...공론조사위, '개설 불허' 권고 최종 조사에서 '개설 반대' 의견 58.9%로 나타나..."비영리병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해야" 2018.10.04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46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위원장 허용진)가 10월 4일..

혁신성장, 의료 민영화 불 붙이나 2018.08.1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190935011&code=920100 2014년 6월 24일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복지부, 국내 영리 병원 설립 첫 승인 "중국 녹지병원, 중요한 시험무대"…제주도 허가만 남아 2015.12.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35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복지부 "국내 의료계 영향 적어"(종합) 2015.12.18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218143122511 지식채널e "위험한 ..

임채민 장관 카드? "병들면 집안 거덜난다" [기고] 영리병원 설립 고삐 의미 …의료는 상품-병원은 자본투자처, 동의합니까 2011.09.1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24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CBS노컷뉴스 <의료민영화 3종 세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

병원 영리법인화 '연장전' 돌입…민주당이 '구멍' [기고] 재벌 감독은 뒷짐, 제어 안되는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2011-07-26 오후 2:10:3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726115550&section=02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참여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영리병원? '미국 망국병' 누가 수입하자 하나" 당정청과 보수지의 '영리병원' 드라이브에 국민 저항 시작 2011-07-21 11:38:53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256 아래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미디어행동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성명> 중앙일보와 청와대는 영리병원 허용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

100분토론 영리병원, 약인가? 독인가? 2011. 7. 21. 목 밤 12시 10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병원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결..

영리병원 운명 21일 판가름 전망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이날 심의...6월 임시국회 통과 분수령 2011.06.14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