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시론]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2115385&code=990303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복제약품 출시를 앞두고 관계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3.10
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공동위서 국회 견제 없이 ‘협정 수정’ 가능케 2011-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34412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