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 韓상대 ISD 제기 [the L] 11일 중재신청.."현대엘리베이터 위법한 유상증자·CB발행 정부가 제대로 감독 안 해" 3억달러 손실 주장 2018.10.16 https://news.v.daum.net/v/20181016114402293

盧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조항'을 누가 살릴까?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561

트럼프에 한미FTA 취업비자 약속 지키라 말해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132

"한미 FTA로 수출 늘었다?…진짜인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2982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미국 서한, 왜 외교부 대신 개인이 보관했나 부실협상·공문서 절도 논란 2012-04-16 21:18: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2118445&code=920501

이런 비싼 병원, 참 '거시기'합니다 [총선 이슈 검증 : 보건의료①] 의료민영화와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 2012.03.25 20: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9165&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의료민영화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정책을 추..

한미FTA 주역들, 지금 무엇 하나? 김현종 전 본부장, 삼성전자 퇴직...김종훈 전 본부장은 정치권으로 2012.3.23 주간경향 968호 http://fta.khan.kr/187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국 통상정책의 뼈대를 새롭게 설계한 인물이자 한미FTA를 추진한 당사자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1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2012.03.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

[한·미 FTA 발효] 기고 -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 ■ 복지와 양립 가능한가 ■ 선거 잘해야 FTA 피해 줄인다 2012-03-14 23:4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315&code=920501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한·미 FTA 발효] 미국에 끌려다닌 6년2개월 4대 선결조건 수용서 두 번의 재협상까지 2012-03-14 23:45: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205&code=920501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