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 2012-06-06 21:22: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122315&code=920501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국제환경법센터 보고서…‘간접수용’이 대표적 외국투자자가 재산권손실 보상받을 여지 커져 2012.03.14 2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541.html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아이콘인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임대주택 등 부동산정책, 의료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한미FTA 협정문, 그리고 이와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화물차 수급조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충돌’ 기업형슈퍼 제한법도 마찰…투자자 제소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847.html 이미지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