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8차 본협상/서울]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품목 ‘반토막’

아래 기사는 한겨레(www.hani.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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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품목 ‘반토막’
  한-미 FTA 8차 협상 
  2007-03-09

    
≫ 한-미 섬유산업 위상 비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섬유는 한국이 큰소리치고, 미국 쪽은 힘겹게 방어하는 분야이다. 두 나라간 섬유교역에서 한국은 위협적인 순수출국이지만, 미국은 최대 순수입국으로서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려고 온갖 장벽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 정신에 맞춰 협정이 체결되면 가장 확실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섬유분야라고 정부는 선전해왔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쥐꼬리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우리 쪽 협상단이 핵심요구를 잇따라 접고 있기 때문이다.

 

85개서 “절반이라도…”
한국업체 경영정보 제출
현장감사 요구는 수용
‘최대 수혜분과’ 허풍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에프티에이 체결로 섬유 관세가 즉시에 철폐되면 2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으며 원산지 규정까지 완화하면 4억달러 가량 수출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섬유의 대미 수출이 평균 10~20%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세철폐’ 등 전제가 전혀 충족되지 않아 전경련의 기대는 ‘허풍’으로 끝날 것 같다. 협상단은 애초에 섬유 분야 159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와 얀포워드(원사)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미 지난해 연말 접었다. 지난 2월 7차 협상부터는 차선책으로 △특정 재질의 의류는 일정 물량을 저율 또는 무관세로 해주되 초과하는 물량만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특혜할당(TPL) 적용 △8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200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등 3가지로 요구사항을 좁혔다. 이 마저도 미국은 거부했다.

 

 

관세특혜할당은 미 의회 내 반대 기류가 워낙 강해,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관철을 포기한 상태이다. 미국 협상단은 “의회에서 더이상 에프티에이에서 관세특혜할당은 안된다고 했다”며 손사레를 쳤다. 미 의회는 지난 2005년 통과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카프타)에서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두 나라에만 섬유의 관세특혜할당을 허용한 뒤 더는 안된다는 입장을 굳혔다.

 

 

우리 협상단은 또 원산지 기준 완화를 요구한 85개 품목을 “최대 절반 가량이라도 얻자”는 자세로 물러섰다.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한 200개 품목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 황규연 팀장은 “미국이 모두 받아줄 리는 없다”고 인정한다. 반면에 한국 섬유업체는 미 세관당국에 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제출하고, 미 세관당국이 국내 업계에 현장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미국의 핵심 요구 2가지는 사실상 한국이 받아들였다.

 

 

지금은 우리 쪽 협상단이 “문안만이라도 상호주의적으로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수준이다. 세관당국에 경영정보 제출 등의 의무를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양국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섬유물량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갑중 한국의류산업협회 전무는 “애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내주는 것은 없고 오히려 경영정보 등의 제출로 영업비밀 노출과 영세업체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우려된다”면서 “미국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기대를 안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