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8차 본협상/서울] [일문일답] 김종훈 “고통스러운 절충노력 필요”

아래 기사는 한겨레(www.hani.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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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김종훈 “고통스러운 절충노력 필요” 
  2007-03-08 오후 11:47:55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8일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표명한 자동차 분야의 강경 입장과 관련,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차 협상 첫날인 이날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협상에 대해 이 같은 희망을 피력했다.

 

 

협상 전반 전망에 대해 김 대표는 "타결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도 "고통스러운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아직 고비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협상 전반에 대한 전망은.

 

▲1년간 먼길을 왔고 결승점을 눈앞에 둔 시점이 됐다. 첫날 협상을 마치고 느낀 것은 양측이 소명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려면 양측 모두 고통스러운 절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따뜻하던 봄날이 이번 주 들어 추워졌지만 춥다고 다시 겨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이번 협상의 진행방향은.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각각 잔여쟁점 타결방안을 협의하고 양측 수석대표는 분과장에게 구체적 협의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분과장들이 이런 지침에 따라 쟁점을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타결되지 않는 쟁점이 있으면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모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다.

 

 

--분야별 첫날 협상결과는.

 

▲경쟁분과가 한미 FTA에서 모두 타결되는 첫 분과가 됐다.

 

양측은 모든 쟁점을 타결했으며 미국이 그간 계속해 주장해오던 재벌 각주(재벌규제를 명시한 각주)를 삭제키로 합의하고 양측간에 논의해오던 동의명령제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독점 공기업을 설립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두기로 했다.

 

통관분과에서는 통관 간소화 등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쟁점에 합의를 도출했다. 통관분과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통관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채널을 만들기로 했으며 상대국의 수출,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외 어떤 성과가 있었나.

 

▲상품분과에서는 미측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에 2억5천만 달러 품목의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등 3억3천만 달러의 양허를 개선했고 우리도 1억1천만 달러어치를 개선했다. 협상기간 자동차,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금융분과에서는 우선 원화자산의 국경간 거래는 2년후에 양국이 재협의키로 했고 금융분야 협정위배를 이유로 다른 분야에 보복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단기 세이프가드는 양측 차관보급 회담을 했지만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FTA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가진 FTA 교섭대상국이고 우리측에서 보면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나라와의 FTA다.

 

그 자체가 FTA의 폭이나 심도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며 지금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체결했던 FTA에 못지 않은 높은 수준의 FTA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양측 대표단의 각오와 결의가 계속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경쟁분과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은 법무부와 협의가 된 것인지.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 입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자동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될 것으로 보나.

 

▲3월2일 주로 미시간주 출신의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연명으로 표명한 입장은 보호주의 색채를 심도있게 담고 있어 FTA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미 행정부가 의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멀지 않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미 행정부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다.

 

 

--쇠고기 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쇠고기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민동석 차관보가 가서 협의가 있었다. 잘 되기를 기대한다.

 

 

--무역구제에서 진전이 있었나.

 

▲오늘 하루 분과회의가 열려 양국간 세이프가드를 논의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반덤핑 개선문제는 이번 협상기간에 미측 수석대표와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수현.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