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8차 본협상/서울] [한미FTA] 커틀러 “소뼈 한국제안 동의할 수 없다”

아래 기사는 한겨레(www.hani.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FTA] 커틀러 “소뼈 한국제안 동의할 수 없다”
"개성공단 문제 FTA 포함은 부적절"
2007-03-0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쇠고기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농업 고위급 협상과 관련, "한국측 (쇠고기 문제) 제안의 핵심은 '제로 톨러런스'(어떠한 뼛조각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로 역시 융통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는 과학적인 기반에 의한게 아니고 상업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을 요구했다.

 

 

커틀러 대표는 8차 협상과 관련, "남아있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래도 남는 쟁점은) 그 이후 짧은 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차가 가장 집중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최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이 참여하는 회의가 잦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커틀러 대표는 "현재 봄이 빠르게 오고 있다"며 협상이 결실을 맺어 이달말까지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최근 자국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자동차 분야와 관련, "한국측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제안을 듣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무역의 평등한 장을 마련하는 게 미측으로서는 최상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7차 협상때 김종훈 수석대표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와 관련 "여전히 똑 같은 입장"이라며 "한미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FTA에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를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정으로 만들어낼 준비가 돼있다며 시한에 쫓겨 낮은 수준의 FTA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분야에 대해 "양측이 서로 제안한 게 있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일문일답] 커틀러 ＂쇠고기 완전개방 안하면 FTA 없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8일 최근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 관계자들의 주장과 관련,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해 자동차 분야에서 강공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8차 협상 첫날인 이날 회담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커틀러는 또 농업 고위급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 없이는 FTA도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커틀러 대표와의 일문일답.     --7차 협상 이후 고위급 접촉이 있었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고 폴슨 재무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한국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FTA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크라우더 USTR 협상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농산물과 위생검역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주에는 저와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남아있는 이슈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구상했다.     --8차 협상 전망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8차 협상은 지금까지 협상 중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분과별로 수석대표들이 긴밀하게 관여할 것이며 수석대표와 분과장 간에 좀 더 잦은 회의가 있을 것이다.   낙관주의와 단호함, 집중력을 갖고 이번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번 달까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이번 주 초에 미 의회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협상 관련 서한을 보냈는데 이번 협상에 영향이 있나   ▲자동차와 관련해 의회가 보낸 서한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하원 세입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서한은 (미국 자동차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와 만나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개방하고자 설계된 여러 제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농업 고위급 협상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쇠고기 검역기준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가.   ▲민 차관보가 크라우더 협상대표와 쇠고기시장 재개방을 위해 만났을 때 미국 수출업자들이 '뼈 없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안다.   우리는 그런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 (광우병 등 우려로 쇠고기에 뼈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게 아니고 상업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 재개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미 의회가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재개방 없이는 FTA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반덤핑 개선제안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나.   ▲워싱턴 7차 회담에서 김 대표와 한국의 최근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워싱턴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다.     --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개성공단 문제의 진전 계기가 될 수 있나.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증진 목적으로 체결되는 한미 FTA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7차 협상과 8차 협상 사이에 어떤 진전 있었나   ▲자동차가 FTA 협상의 핵심요소로 남아있다. 미국업체들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김 대표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오늘도 구체적 논의를 하게 된다.     --협상시한에 쫓겨서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협상시한을 늘릴 생각은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7차 협상 이후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품질의 협정을 만들어낼 태세가 돼있다. 시한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시한을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     --쇠고기 뼛조각 포함된 박스의 부분 반송방침에 대한 미국 쪽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국의 정책은 과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앞서 이야기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협상에서 한국 측의 제안은 수용 가능한가   ▲의약품 분과는 이번 주 협상에서 매우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국 측과 긴밀히 협상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