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미FTA 4차협상이 열린다.
농민·노동자 단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도 의회, 심지어 도 당국까지 나서서 반대했던 제주도에서의 협상 개최가 끝내 강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의 대표 취약 산업인 감귤산업이 한미FTA 협정에서 제외되는 계기로 삼자'는 정부의 설득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협상 제주 개최 확정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을 감귤류가 협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기회로 삼겠다"며 도민들을 달랬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홍영표 대통령직속 한미FTA체결지원단장이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귤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협상단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16일 제주도 농정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 4차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지사, 농림부 장관까지 나서 "감귤 지킬 것" 이번 4차협상 기간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미국 협상대표단과 직접 만나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계획이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이 몇마디 말이 가져온 효과는 상당히 컸다. 제주도 일각에서 '감귤이 한미FTA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졌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웬만한 단체란 단체는 모두 성명을 내고 강력 반대를 외치던 제주도는 어느샌가 협상의 제주 개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갔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에서 감귤 산업을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마치 협상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감귤을 지킬 것처럼.. 제주도 감귤정책과 관계자는 '감귤 산업 제외 계기로 삼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어차피 정부가 결정한 제주개최를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도지사가) 말한 것이고, 정부나 한미FTA 협상팀 혹은 체결지원단에서 감귤 제외에 대한 별다른 약속이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0년대 초 본격적인 농업 개방이 시작된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유입으로 제주도의 감귤 산업은 큰 피해를 봤고, 올해 2월 한미FTA 협상이 출범하자 더 큰 위기의식을 느낀 제주도는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도 차원에서 한미FTA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지사의 말은 이같은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것이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감귤 제외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협상에서 감귤을 지키겠다'고 말한 당사자인 홍영표 단장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홍 단장은 '바빠서' 통화할 수 없었고, 담당 사무관은 "감귤을 제외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감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협상 전략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다르다. '감귤의 협상대상 제외'가 제주에서 협상을 개최하는 조건으로까지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도 제주 농민들에게 그같은 약속을 한 데 대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나 계획을 갖고있지 않았다.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 담당자인 정현출 농림부 자유무역협정2과장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귤은 민감품목이니까 제외해달라고 미측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해 전략이 없음을 실토했다.
관계자들 전화해보자, "아무 전략 없음" 드러나 농림부 장관, 한미FTA 체결지원단장, 제주도지사 등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제주도민에게 한 다짐은 모두 확실한 근거나 계획도 없이 일단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나온 미봉책이었던 것이다.
제주도 내에서도 감귤을 한미FTA 협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감귤 주산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농민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에 나서 "농업의 특성상 타 작물이 붕괴하면 감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제주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미FTA 제주개최가 감귤작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허위 여론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귤에 대해 한 일이라고는 미측에 제시한 농업 양허안에 280가지 민감품목 중 하나로 집어넣은 것이 전부다. 민감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측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은 웬디 커틀러 협상 수석대표의 발언을 비롯해 이미 여러차례 '쌀을 포함한 모든 예외 품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왔다.
"감귤 지키겠다는 말은 의미 없다" "어차피 제주농업은 망하게 돼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오렌지 관세는 50%, 감귤 관세는 144%이다. 정부가 감귤을 끝까지 지킨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44%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
그러나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협상의 원칙에 따라, 감귤 관세를 지킨다면 미국은 반대급부로 오렌지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렌지는 귤의 대체품목이기 때문에, 관세 하락으로 오렌지가 많이 들어오면 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감귤을 지키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공약(空約)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귤 다음으로 제주도의 주 작목인 감자와 마늘 역시 민감도가 10위 안에 들 정도로 한미FTA 체결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제주도 내에서 짓는 거의 모든 농사가 이 세 작목 이내일 정도로 중요한 작목들인데, 모두 민감품목인 것이다.
"감귤만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감자가 망하면 그 농민들이 감귤 농사로 갈 수밖에 없죠. 어차피 감귤이 와해되게 되어있는 것이죠."
제주도 출신의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협상이 이루어지면, 제주 농업은 망하는 것"이라면서, "제주 농민들은 한미FTA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요구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