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 FTA연구, 美보다 中·日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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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연구, 美보다 中·日에 치중”

입력: 2006년 09월 17일 11:50:04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비중을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 의원이 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 리스트에 따르면 총 129편의 보고서 가운데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것은 13편에 불과했다.

연구기관별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가 지난 2003년 발간한 ‘한미 FTA의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0편을 발간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편씩을 내놨다.

특히 이 가운데 6편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올해 발간된 것이어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가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한·중·일 FTA와 관련된 보고서는 22편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한·일 FTA 및 한·중 FTA 보고서도 각각 18편과 2편 발간된 것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한미 FTA 관련 보고서의 3배에 달했다.

이밖에는 산업연구원의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과 FTA’ 등 FTA 전반에 대한 보고서나 한·칠레, 한·EU, 한·아세안 FTA 등에 대한 보고서가 수십편 발간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가 7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미국과의 FTA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은 선행연구 부족이 최근 한미 FTA 졸속 협상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