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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때문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인 국회 한미FTA특위
6차회의(9.1)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1일 열린 국회
'한미FTA체결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 6차까지 진행된 특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한미FTA 3차 협상에 대한 보고와 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열린 국회 특위에서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심 의원은 발언에서 특위가 "어떤 내용을 검증,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특위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특히 특위 전문위원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홍재형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도 전문위원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FTA와
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특위에서 보고서 한장 조차 안 나왔다"며 특위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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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체결대책위원회\' 홍재형 위원장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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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 위원장은 (특위의 목적이)"제안설명에 다 나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협상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상 타결 후 피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업계획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서 심사보조원(전문위원) 제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홍 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전문위원 보고가 되는데
특위에서는 전문위원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위원 문제는 양당 간사끼리 협의하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라고 말하고 서둘러
회의를 속개하려 했다.
홍 위원장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협상대표가 기다리고
있고 일부 특위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심 의원은 재차 "이 문제를 정식으로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들도
전문위원을 이미 추천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 간사들끼리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맞지 않다고 밝히고, 홍 의원장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면
안된다"며 특위 진행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심지어 심 의원은 "매번 회의
진행때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과도한 의사진행 발언인지 판단해 주시고 당연한 발언을 해도 없었던 것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심 의원은 지난 7월 30일 특위 1차 회의때부터 줄곧 특위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2차 회의 부터는 한미FTA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특위의 성격을 감안해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단을 둘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심 의원의
자문위원단 설치 제의를 거부했고 전문위원만을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된 전문위원마저 특위 회의 차수가 6차에 이르기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한미FTA 협상은 어느새 오는 6일 미국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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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는 전문위원도 구성하지 못하고 어느덧 6차에 이르렀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