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동영상] -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 2" (2006.7.18.화)

 

 

동영상 출처 : 민주노동당

만든이 : 배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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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화요일 PD수첩 방송을 보지 못한 분은 아래 주소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펌/동영상] -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 1" (2006. 7. 4. 화)

http://blog.daum.net/anti-kufta/36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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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 2

방송일 : 2006. 7. 18 화요일 밤 11:05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미 FTA라는 위험한 게임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미 FTA 2차 협상. 예상대로 미국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매우 공세적으로 나왔던 의약품 부문에서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의약품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미국의 커틀러 대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약값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대표단은 전격 철수하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 4개 협상분과는 열리지도 못한 채 2차 협상은 결렬되었다. 미국은 왜 이렇게 협상을 깨는 전술을 택했을까? 웬디 커틀러 대표의 결국 미 상원이 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게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약값 재조정에 관해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예측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 4대 선결조건이 결국 한국 협상단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일까?

 

 

▣ 미국에 공짜로 내준 4대 선결조건, 협상의 발목을 잡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대외경제위원회의 2005년 9월 문건과 미 상원이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비교, 분석 해보면 4대 선결조건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4대 선결조건에 관해서 지난 6월 미국 FTA 협상단 대표들에게 항의를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4대 선결조건은 당신들의 정부가 해결해준 것이다. 당신들의 정부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미 협상단의 부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의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은 사실 9월까지도 해당부처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한국이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었으니 이제 한미 FTA를 시작합시다.’라는 미 상원의 공식 문건이 대통령에게 제출될 수 있었을까? 미국에게 공짜로 내준 4대 선결조건.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협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가 2차 협상의 결렬이었다. 과연 한국의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 4대 선결조건은 어떻게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가?

 

스크린쿼터에 대해 2005년 9월까지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GATT 4조에 의해 이미 국제통상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덜컥 내주면서 우리가 미국으로 받은 것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 뿐 이었다. 농업의 보호 내지는 섬유산업의 수출, 혹은 개성공단의 한국 원산지 인정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사라져버렸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는 국민의 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한국의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 역시 미 자동차 업계의 집요한 요청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까지 환경부에서는 “수용불가”입장이었다. 채 2달이 되지 않아 미국 자동차 업계에 배기가스 규제 강화 2년 유보라는 선물이 전달되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역시 한미 FTA를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PD수첩과의 통화에서 미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 완화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부 공무원이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국익은 미 자동차 업계의 이해와 한미 FTA의 개시일 뿐 국민의 환경권이 아니었다. 미국 측의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약값의 재조정 역시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미국 측에 선결조건으로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계가 깊은 그야말로 국민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들인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는 어떻게 이런 약속을 덜컥 미국에 할 수 있었을까? 4대 선결조건 만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의 삶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제작진은 4대 선결조건의 해결이 가져올 변화를 가늠해보고, 이를 토대로 한미 FTA가 가져올 영향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 믿을 건 국회? 하루속히 통상절차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국회뿐이다. 한미 FTA 협상의 주무 상임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고 싶어도 무얼 알아야 찬성할 것이냐”라고 말 할 정도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조차도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이미 통상절차법, 혹은 국회법 개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발의를 한 여야 의원들은 하루 속히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D수첩에서는 2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을 중간 정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엇을 고려할 지에 대해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