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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 내부 입장정리 못해

(::특위구성조차 못해… “걱정된다” 변죽만 울려::)

2006년 7월 11일 (화) 14:4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수렴이라는 본연 의 역할을 내던진 채 ‘직무유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협상이 10일 막을 올렸지만 국회‘한·미 FTA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은커녕 아직껏 구성조차 안 된 상태다. 통상협상에서의 행정부 견제 등을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통상절차법안은 반년간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입법부가 스스로의 권한조차 못 챙기는 이같은 기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회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그룹’활동으로 변죽만 울리는 국회

 

한·미 FTA 2차 협 상이 시작된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소속위원 18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를 심층적인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소 속 여야의원 35명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협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에도 철저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협상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비준동의는 반드시 여야 5당 의 합의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처럼 산발적으로 나오는 ‘소그룹’이나 개별적 목소리는 힘이 실리기가 힘들다. 반면 지난해 임시국회에서여야가 합의한 FTA 특위는 여야 각당이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을 이유로 아직껏 위원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개점’조차 못하고 있다.

 

◆“법 만들면 책임질까 무서워”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장기 적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를 꾀하자는 취 지로 지난 2월 권영길(민주노동당)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을 미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어도 큰 실 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민주노동당측은 “여야 모두 법을 제정할 경우 협상결과에 대해 행정부와 책임을 나눠지게 될 것이 싫다는 게 진짜 속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직무 유기’가 이어지고 있는 10일에도 서울 중구장충동 신라호텔 앞 에서는 경찰과 ‘반(反)FTA’ 시위대간에 거친 몸싸움이 빚어졌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갈등관리를 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거리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FTA가 국내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과 복 지강화, 직접적 보상체계 마련 등을 위해 국회가 당장이라도 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