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가아~ 정부다워야~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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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아~ 정부다워야~ 정부지 지난 5일 방영된 MBC PD수첩 <한미FTA: 참여정부와 론스타의 동상이몽> 방영 이후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정부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정치적인 횡포다”?   ‘반사!’ 이 말은 4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TV, 라디어 광고방송 내보내고 인터넷 여론 조작한 국정홍보처장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김창훈 이사람 지금 거울보고 하는 말 아냐? 혹시 해리성 인격장애?    ‘횡포’라니? 횡포라는 건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 아닌가? 40억이라는 자금력(세금)과 행정 권력을 가진 국정홍보처와 일개 시사방송 PD 중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쪽은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횡포’가 안 먹히니까, 자기자신을 일개 방송프로그램과 경쟁적 위치로 격하시켜 동정표를 얻자는 건가? 불쌍하긴 하다. 정치적이라니? 월드컵 때는 상업적이더니 왜 갑자기 정치적이 됐냐고 한다. 참여정부의 국가홍보처장의 눈에 ‘공익적’인 언론은 ‘침묵을 지키거나’ ‘상업적’인 언론인가 보다. 놀랍다. “공공서비스 해체와 양극화는 FTA와 무관하다”? 아니, 한미FTA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게 누군데 양극화와 대미 FTA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한미FTA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거야? 남의 주장을 반박하다 자기주장을 반박한 해참한 꼴이군.  우리 좀 솔직해지자, KTV에서 <한미 FTA로 산업구조 선진화 효과>란 제목으로 한 찬성론자들의 내부자 토론회를 보면, 한미 FTA의 효과는 수출 증대에 있는게 아니라, 환경,복지,노동 관련 정부규제를 철폐하여 신자유주의 경영환경 수립에 있다고 한다. 인정한다. 사실, 그게 몸통이다. 환경,복지,노동 관련 정부규제 철폐하고, 사회공공부문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 영리화하고, 망한 농민들 산업예비군으로 끌어들여 도시노동자 임금 하락시키고, 정규직 고용 더 비정규직화 하고, IMF보다 더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근로자들 퇴출시키키고 남은 근로자들 고용, 임금 경쟁시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게 한미 FTA의 실질적인 목적 아닌가? 환경이고 복지고 고용안정이고 거추장스러웠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힘드니까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끌어들여 싹쓸이 하자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공공서비스 해체와 양극화 심화’를 낳는다는 거다. 톡 까놓고 한미FTA 찬성하는 입장에서 공공부분 민영화하고 각종정부규제 철폐하고 고용구조 유연화하지 않을 꺼면 한미FTA를 왜 하냐? “4대 선결조건이란 말은 편의적이고 축약적인 표현일 뿐이다”? 자기는 바보인데, 바보한테 너무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냐고 투정대는 말. 아, 그냥 말실수한 거라니께요. 빙~신 ‘선결조건’이란 말은 정확히, 김종훈 대표 스스로가 누차 지적한 “한미FTA 협상에 걸림돌이 되어 치운 사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유무역은 대세다. 미국시장은 넓다” ? 한미 FTA 하면 어떤 성장동력이 마련되고 어떻게 서비스시장 경쟁력이 높아져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 양극화가 해소되는지 말해달라고, 협상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그런 판타스틱한 미래를 약속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면, 앵무새처럼 하는 말. 이건 거의 종교적인 믿음의 강요다. "한미FTA를 믿는 자는 그 복된 미래를 알게 되리라." 그 복된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냐고, 좀 알려 달라고 물으면, 이 "믿음없는 자야, 믿을지어다. 자유무역은 권능하고 미국시장은 천국이니. 먼저 믿을 지어다. 그러면 알게 되리니..."       됐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