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친미 관료들 브레이크 없이 질주 제2의 IMF 막으려 워싱턴에 섰다"

"친미 관료들 브레이크 없이 질주 제2의 IMF 막으려 워싱턴에 섰다" [인터뷰] FTA 반대 원정시위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김병기(minifat) 기자

▲ 지난 6일 협상장을 나서는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외면하며 걷고 있다. ⓒ 김지형 "하루종일 백악관 앞과 엘리스 공원…. 워싱턴 DC를 오가면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선전전이 하루의 주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 DC를 활개하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것도 유쾌한 경험이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본협상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원정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제연대위원장)의 말이다. 원정시위에 대한 정부와 국내언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생각한다면 좀 태평스러운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그의 위기의식은 치열했다. FTA 반대, 개방 대 쇄국 대립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일 조 교수에게 이메일 인터뷰 질문지를 보냈고, 7일 새벽 그로부터 장문의 답신이 왔다. 그는 답신 이메일을 통해 거듭 "FTA협상에 임하는 친미 관료의 브레이크 없는 돌진"에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들이 FTA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눈을 부릅떠야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결과를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교수가 그런 데까지 가냐'하는 힐난을 무릅쓰고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Down! Down! George Bush!(조지 부시를 끌어내려라)'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은 한·미 FTA(한미자유무역협정)가 불가피한 경제적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FTA 반대운동은 개방 대 쇄국의 대립이나, 친미 대 반미의 문제가 아니다. 반대운동은 제2의 IMF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는 운동이며, 졸속 추진되는 무모한 개방노선에 대한 성찰촉구운동이다." 하지만 FTA협상에 나선 한국측 대표를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일까. "FTA 초기 추진과정에서부터 비밀주의로 정부가 일관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혁적 그룹은 다 빠지고 친미 관료들 판이 되고 있다. 친미 관료들이 노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설득하고 거기에 노 대통령의 잘못된 확신까지 결합되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다. 이 무모한 돌진을 일단 막아야 한다." 한·미 FTA 반대운동은 무조건적인 '안티운동'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안은 있는 것일까. "통상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구호를 많이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냥 구호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의, 또한 국경이 허물어지는 과정이 민중들의 삶이 하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FTA가 가능하다." 폭력시위? 변호사 대동하고 '준법시위'한다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강인규 하지만 워싱턴 DC에서의 FTA반대 목소리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게 아닐까. "7일 미 의회에서 FTA 반대의원들 주선으로 FTA 반대기자회견을 연다. 주로 민주당인데, 데니스 쿠치니치, 마시 캠터, 존 코니어스 등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동조의원이다. 화요일인 6일에는 한·미 FTA 한·미 양국 노총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AFL-CIO, 승리혁신연합(Change to Combat Federation)이 공동성명서 조인식을 가졌다. 미국 노동단체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FTA협약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FTA가 미국정부가 추진하니까 별 장애물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NAFTA도 미국 의회에서 간신히 통과되었다. '제2의 NAFTA'에 대한 한국의 반대운동이 거세어진다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들이 원정시위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홍콩 시위의 '악몽'을 거론하면서 폭력사태를 우려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을 잘 준수하면서 시위하고 있다"면서 "경찰 옷깃도 스치지 말고 폴리스 라인 잘 지키고, 경찰이 연행하면 절대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연행돼라', '경찰과 대치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을 경찰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너무 갑작스런 행동을 하지 마라' 등의 행동규칙을 교육받았다"고 일축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원정대원은 총 41명. LA, 뉴욕, 워싱턴 등에서 온 재미교포 80여명 등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에 반대하는 남미계 단체들이나 Code Pink라고 하는 미국 여성단체사람들도 수시로 집회에 참여해주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하자는 말인가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일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고려와 보완장치 없이 60, 70년대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60~70년대의 한국경제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 일단 한국경제의 몸집이 너무 커졌고, 개방의 결과가 계급계층 간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대재벌이나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 나갈 때 그것이 일반 국민들과 공유되는 메카니즘도 없다. FTA가 잘 되어 경쟁력 있는 부문의 매출이 증가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준다. 그럴 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고 최소생활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한 열렬히 반대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잘못하면 FTA로 인한 양극화의 후유증 속에서, 한국사회는 전대미문의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 재래시장 등 서민형 서비스산업 붕괴 불가피 한·미 FTA 졸속 추진 땐 이런 일이... 공공부문 위상도 위태로울 듯 한·미 FTA가 졸속 추진되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조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그나마 한·미 FTA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주의적으로 파악하고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용은 -0.51% 될 것이나,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하면 3.3%(52만개의 일자리) 증가할 것이고, 무역은 수출의 경우 정태적으로는 12.1% 증가하고 생산성 효과까지를 고려하면 27.3%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미 무역수지가 정태적 효과로는 42억 달러 흑자가 감소하고,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고려하면 73억 달러 흑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미국 이외의 수출증대효과까지 감안한더라도(대세계 수출 증가까지 고려할 때), 무역수지는 29억 달러 흑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고려해도 2.7억 달러 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정부,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다 FTA로 인한 실질 GDP증가는 정태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0.42% 증가하고 생산성 증가효과까지 고려하면 7.75%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 FTA 증대효과가 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준으로도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는 대미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용 전화기,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약간 증가한다는 이유 아래, 엄청난 부정적 가능성과 후유증을 가진 일에 무모하게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고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FTA 산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사실 E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은 엄청나게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이 많은 서민들의 최후의 경제적 활동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의 붕괴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NAFTA의 경우, '이행의무 부과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2006년 5월 15일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초안 요약문에 따르면 내용이 NAFTA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 기업의 소송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물론, 고용의무나 기술이전 등을 해외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박탈하고 있다. 이전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유발효과, 기술이전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누누이 제시하였던 것을 상기하자면, 이런 장치들을 초국적 자본들은 거추장스럽다고 FTA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 미국기업 요구에 굴복할 수도 이는 한국정부가 잘못하면 한국국민의 국가가 아니라, 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융개방이 가져올 결과도 가공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이른바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 본점 자본금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적 자금이 투여된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여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우체국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가해지는 정부지원을 특혜로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너무나 큰 영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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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13:12 ⓒ 2006 OhmyNews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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