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진 주역 김현종을 영입한 민주당의 정체성은?

더민주, '한미 FTA 추진' 김현종 영입
통상교섭본부장, 삼성전자 사장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
2016.02.18 09:58:2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331

경제민주화 외치던 더민주, FTA 전도사 김현종 영입
한미FTA 주역 전 통상교섭본부장… “메가FTA 시장개척 중요, 개성공단 폐쇄하되 대안 필요” 주장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07

더불어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추진, 체결의 주역인 김현종 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참으로 심란하네요.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그 많은 독소조항들, 그 중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옹호했던 인물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이 ISD에 제소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2211135&code=920301 )

참여정부 때 한미FTA에 찬성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반대하고, 이제는 한미FTA 추진 주역인 인물을 영입하는 더불어민주당.  또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찬성으로 바뀐 건가요?  이건 뭐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건가요?

노무현의 한미FTA는 '착한 FTA' 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이명박의 한미FTA는 '나쁜 FTA'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던 더불어민주당. 

사실 노무현의 한미FTA나 이명박의 한미FTA나 핵심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 논란이 되었던 독소조항 등의 내용들은 이미 참여정부 때 협정문에 다 포함된 것이죠.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한미FTA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이 옳았다는 것인지 잘못됐다는 것인지,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한미FTA 재협상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앞으로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것처럼 계속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한미FTA 협정문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영리병원의 폐해가 아무리 커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영리병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취소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제소 당할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인천, 황해, 새만금·금산,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전국에 지정되어 있음.  이 말은 전국에 영리병원을 세울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졌음.)

이 조항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많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참여정부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 될 거 없다고 했죠.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입당 인사 전문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메가FTA를 주도하고...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이 문구를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참여정부의 실수와 한계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그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긴 한 것일까요?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들, 한미FTA 효과를 뻥튀기 했던 일 등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기사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일자리 혁명·복지국가·경제민주화·새로운 정치·평화와 공존이라는 5개의 문을 열겠다"

이것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한미FTA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말했던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라는 문을 여는데 열쇠가 될까요?

한미FTA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의료민영화, 의료공공성 강화에 부합되는 걸까요?

김현종 전 통상교서본부장의 영입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말해 온 정체성과 부합하는 인물일까요?

2012년 대선 당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 올거라는 얘기가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인지 대선후보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네요.

묻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도 더불어민주당 눈에는 외교통상전문가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외에는 보이지 않나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아니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닌 매우 걱정스러운 영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