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가 '의료 영리화'? MB·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 이명박 '법 개정안' 재탕
기사입력 2014.01.17 14:55:1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833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이명박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일부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듯 아예 ‘법 개정 없이’ 영리 자회사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원격 의료 제외).
- 기사 내용 중에서 -
▲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부분. 이와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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