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1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2012.03.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다 기업(19건)과 멕시코 기업(2건)에 21차례 피소됐지만 패소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미국 쪽 대표들이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기념 오찬에서 함께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마크 토콜라 대사대리,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팻 게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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