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2011.12.18.일 819회
FTA수혜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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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수혜자는 소비자?
지난 달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한미 FTA가 비준되자 야권은 무효화 투쟁에 나서고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 인하와 철폐 등으로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라고 하는데....정말 그럴까?
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되면 칠레산 포도와 와인을 싼 값에 먹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칠레가 포도를 수출한 국가 가운데 FTA를 맺은 한국으로 가장 비싼 값에 포도를 팔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한국과 칠레를 오가며 칠레산 포도와 와인 가격을 둘러싼 비밀을 추적한다.
관세인하 → 가격인하 → 소비자 혜택 (?)
한-칠레 FTA 발효시점 : 2004. 4. 1
한-EU FTA 발효시점 :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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