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식채널 "(한미FTA) 아무도 모른다"

 

 

이 동영상은 2006년 여름 EBS 지식채널e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만든 영상입니다.

 

한미FTA는 2006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고치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미FTA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2006년 당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채널e는 이 영상의 제목을 '아무도 모른다'로 정한 것입니다.

 

한미FTA는 2006년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2일 타결되고, 1차 재협상을 통해 2007년 6월 30일 체결됩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된지 3년이 지난 2010년 12월 한미FTA 2차 재협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2011년 10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했으니 우리도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된지 4년이 넘었지만, 한미FTA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마저도 한미FTA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이나 2011년 지금이나 한미FTA에 대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합니다.

 

한미FTA가 한번 발효되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미FTA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큼 한미FTA를 현재처럼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러서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는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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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2006년 2월 한미FTA협상 공식선언  

이후 6개월 

그러나 

7월 11일 현재 89.5% 

한미FTA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 대상 -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아무도 모른다.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한미 FTA  

무엇이 자유롭게 이동하는가? 

완전한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잠시 유예할 부분만 협의한다.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투자자 정부 제소권>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제3의 기관에 제소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역진방지(톱니바퀴)조항>

한번 개방한 서비스 시장은 번복할 수 없다.

  

도대체 내용은 무엇인가? 

최종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

그러나 협상 중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 

 

한미FTA 제2의 개항 VS 한미 FTA 제2의 을사조약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분야에 혜택 VS 광우병 소고기와 유전자 조작식품 유통 

5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VS 취직은 어렵고, 해고만 쉬워질 것 

공공부분의 서비스 질 개선 VS 약값과 의료비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급상승 

성장 후 분배로 양극화 해소 VS 미국의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만 도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안고 있다.

사실 한미 FTA 협상 그 자체가 우리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기도 하다.

- 뉴스메이커

  

과연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아무도 모른다.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러나 89.5%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