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한미FTA 그만하자' 팩스 보낼 새 대통령

 

"지금 필요한 건 '한미FTA 그만하자' 팩스 보낼 새 대통령"
[토론회] "한미 FTA, 끔찍한 미래…통상주권 되찾을 방법은?"
기사입력 2011-10-13 오전 8:11:4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012185656§ion=03

 

 

"한미FTA 발효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종료하는 데에는 '그만하자' 한마디 팩스로 보낼 대통령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해영 교수는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다"며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에 팩스 한 장 보내면 한미FTA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발효까지는 복잡한 FTA가 종료 절차가 이토록 간단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이 종료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만하자'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끝난다"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