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동영상] 한미FTA '부자들의꼼수'

 

[동영상]

한미FTA '부자들의꼼수' #1

http://youtu.be/ElRlDBmiPwQ?hd=1

 

 

[동영상]

한미FTA '부자들의꼼수' #2

http://youtu.be/cSceqgsrKwI?hd=1

 

 

[동영상]

한미FTA '부자들의꼼수' #3

http://youtu.be/j9SjWAECnM4?hd=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번 한미FTA 다시보기('한미FTA와 이상한 샌드위치')에 이어 '부자들의 꼼수' 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또다른 꼼수인 의료민영화를 다뤘습니다.

 

왜 부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그토록 바라는 걸까요? 평범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득을 볼까요?

 

우리는 농민들처럼 지금 당장 피해입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자리 늘어나고 기업 잘 된다고 하니까, 더구나 이 모든 것이 그럴싸한 논리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이 무서운 협정을 이토록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결정이 미래세대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자들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대만이 부자들의 탐욕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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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한미FTA를 단순히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협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TA전략을 만든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은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규제 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06년 한미FTA 협상 개시 직후 발표된 미의회의 CRS리포트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졸릭 현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협상 책임자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한미FTA 청와대 브리핑(1호)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일으킨 그 미국의 법과 제도를 말이죠.

 

몇 주 내에 한미FTA가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FTA가 한번 발효되고 나면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미FTA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미FTA가 얼마나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FTA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한미FTA 독소조항들에 대해 알 수 있게, 위에 있는 동영상을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