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월1일 잠정발효’ 알고보니 ‘구두합의’
국제법 구속력 없어
비준일정 압박 입법권 침해
법조계 “감사원 조사 요청”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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