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추진안에 대한 MB정부의 움직임
1. 지방선거 결과와 의료민영화 추진
드디어 MB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방선거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mb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2012년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mb는 이 기간이 가장 부담없이 의료민영화와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을 밀어붙일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상황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일은 ‘개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MB가 개각을 7월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개각을 하게 되면 '패배'에 대한 문책이자, 청와대가 이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8월경 만약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재희 장관이 벌써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어 교체할 시기도 되었지만,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전재희 장관을 교체하고 의료민영화 추진에 호의적인 사람을 장관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여건이 형성됩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코드를 맞춘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며칠 뒤면 국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바뀝니다.
벌써 바뀌었군요. 자유선진당의 이재선 의원이군요.
이 사람 역시 의료민영화를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결국 청와대, 복지부, 국회까지 연결되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3. 어떤 법률,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입니다.
1) 이 법안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관리를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해오던
것을 이윤추구를 위해기업에 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던 곳이 먼저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2)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보험회사, 제약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자본들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LIG생활건강’ 같은 회사입니다.
3) 더군다나 법안에서는 이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향후 추진할 온갖 장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 건보공단의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활용, 보험회사와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등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핵심인데, 이런 장치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천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할 것입니다.
4. 앞으로 시민단체는 어떻게 움직이려나?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본이 이런 의료민영화 추진의 핵심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뜻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에 도취할 경우 시민단체를 가벼이 여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범국본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바뀌면(많이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을 직접 면담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에 나서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5. 네티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인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인사가 의미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대대적 추진’이고,
‘공적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에게도 매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원래 정부가 만든 것인데, 정부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변웅전 의원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점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동의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매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복지부 장관이 바뀔지,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올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금부터 앞으로 약 1년 6개월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그 힘을 모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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