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호소문]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을 저지하겠습니다!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
국민여러분!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막아내고, 언론악법을 폐기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 및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킬 언론악법을 기어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악법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토대 구축을 위해 만든 법으로 모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치명적인 흉기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를 감추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의 청부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을 속이고 말 바꾸기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언론악법을 일자리 창출법이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 달랑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지난 2006년 원/달러 환율이 잘못 입력된 통계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 GDP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환율을 올바르게 대입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은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며, 이 상태에서 방송시장을 확대하면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KISDI가 사과와 함께 해명 자료를 내 놓았으나 이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번에는 GDP라는 분모를 확대해 방송시장비율을 낮추더니, 이번에는 방송시장이라는 분자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방송시장비율을 낮추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탄로 나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채널선택권을 돌려주는 법안”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데 혈세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채널선택권은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뉴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언론을 친재벌, 보수 논조 일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채널이 많아지면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려고 만들어낸 허구 논리일 뿐입니다. 이미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뉴스보도를 제외하고,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앙일보의 Q채널, J Golf, 히스토리나 조선일보의 비즈니스& 등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신문이나 재벌의 방송시장 투자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바꿔 시장을 키우는 것이 미디어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론 다양성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에 재벌이나 신문의 방송겸영을 금지해 온 언론관계법을 바꿔,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 뉴스까지 내줌으로써 여론 독점을 부추기는 것이 언론악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솔직히 밝힐 수는 없었겠지요.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속으로는 여론독점, 언론장악을 획책하면서 밖으로는 채널다양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신문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조중동을 위해 경품 금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법이 개악되면 조중동을 제외한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지역 여론마저 조중동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악법은 혼맥으로 얽힌 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의 3각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악법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자행된 KBS 사장 불법 해임, YTN 등 방송사와 언론기관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하, PD수첩 수사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간파한 국민들은 언론악법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각 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언론법과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국민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뉴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발상과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 탄압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음모를 기필코 분쇄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집행 간부들의 국회 앞 2박3일 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는 19일에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는 21일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언론악법 저지 3차 총파업을 모든 민주 시민과 연대하여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막아내고, 언론악법을 폐기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언론노조는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총력 투쟁으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장소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81935&y=1118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