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미 의료보험 민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MBC W "의료사각지대 미국 - 국경을 넘는 환자들" 를 보고 시청자게시판에 김소이[SOYIHW]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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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미 의료보험 민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연지정제 유지만을 앞세워 민영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정부의 말은 믿지 마십시요. 이미 메이저 보험사에서는 실손형보험이 특약이란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험일 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비급여 항목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의 등장으로 건강보험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작 필요한 부분은 거의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정체되고 민간보험의 영역의 확대로 머지않아 건강보험 무용론 내지 폐지까지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의 예방신약의 보장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만 보장해 줄 경우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민간보험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간염, 암경력자들은 그나마 민간보험도 들지 못할 거구요.

 
이렇게 야금야금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고 붕괴시키게 되겠지요. 물론 처음에는 민간보험의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붕괴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의 본색은 그때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손쓰기에 늦을 것이구요.

 
순진한 정부는 메이저 보험사의 로비로 실손형 보험상품의 시판을 허용하고,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제주도부터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닌 의료보험선진화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부 역시 메이저 보험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W 를 보는 내내 오금이 저립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능성이 이제 열려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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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의료사각지대 미국 - 국경을 넘는 환자들"

2008.7.11.금 밤11:50

 

다시보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w/vod/index.html

http://www.imbc.com/cms/SISA000000800/TV0000000075684.html

 

 

 

일 년에 보험료 만 달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도 제대로 보장받 을 수 없는 나라.

 

뇌종양 환자가 MRI를 찍기 위해 몇 달 이나 보험회사를 설득해야 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최악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

 

병을 고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나라.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

 

바로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이야기다.

 

치료를 받을 병원도 보험사가 결정하고 환자의 치료에 쓰일 약도 보험사가 결정하는 미국의 이상한 의료보험제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