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수돗물 민영화, 이상득-코오롱 최근까지 밀착관계

아래 글은 http://cafe.daum.net/hkkpp/8RYm/32 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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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하수도(수돗물) 민영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사업을 대대적으로 나선 기업과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가 긴밀히 연관되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전기,수돗물,가스...물가 이런거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도 어느 분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thanks to...)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6959 조재욱님글

그분 포맷과 비슷하게 이상득씨 약력을 보자면

 

 엠파스 인물정보 참조

 

 

여기까지는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자 사람들 말이 많아졌죠.

그런데 어떤분 “뭐야, 70~80년대 코오롱에서 일했던 거잖아. 너무 오래된 걸 갖다붙이는거 아닌가”

그래서 집중 파헤쳐 보고픈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최근은 이상득-코오롱이 관계가 없을까.

 

근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애먹었지만 단서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타운에서 ‘이상득씨와 코오롱 관계’ 단서가 나왔습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43512 

 

 

 

원문은 너무 길어 발췌했습니다 보고싶으시면 위주소로...

혹시나가 역시나 였습니다  실제 이상득씨는 코오롱 대표이사를 그만둔 뒤 20여년간을 월 4,5백만원씩 받으며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호~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정보원이…우리가 그리도 정화를 원하던 조중동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서 신동아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701190279

 

 

이상득씨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오예~

신동아는...이 기사가 오늘날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줄 몰랐을 겁니다.

하기야 그 당시엔 코오롱 퇴사후에도 자문으로 20여년간 일하고 있다는 것과 월 4,5백 받고 국회에 겸업 신고까지 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니깐요.

 

이렇게 이상득씨와 코오롱과의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가 나와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순 없겠죠.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물 민영화, 코오롱 워터 사업도 제대로 탄력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코오롱(코오롱워터)의 행보를 집중 살펴보았습니다

<쿠키뉴스 2008 4,27>

 

<프런티어타임즈 2008.5.1> 

 

잠깐만 봐도 코오롱(코오롱워터)이 얼마나 야심차게 물사업, 수돗물 민영화에 힘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기사가 있었으니... 코오롱 상무의 물관련 사업 인터뷰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376&pt=nv

 

논란이 되고 있는  '물사업 민간자본 참여에 따른 공공성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상무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외치고 있네요.

이만한 의욕이면 정부, 특히 자문으로 계시는 분을 통한 로비가 얼마나 될지 짐작되지 않으신가요

 

 

실제 정부도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을 수용해 '물사업지원법'이 대폭 손질하였습니다. kbs 취재 보도에 따르면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5/20080530/1570121.html

 

지난 참여정부에 만들어진 초안이 새정부출범 이후 수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수정안에는 상하수도 사업에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환경부장관(이만의) 인사청문회 때는

“민영화내지는 전문사업가에게 많은 참여를 허용하는 쪽, 개선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햇으며

물산업지원법안 손질 과정에서 관련기업(코오롱, GS건설,포스코등)을 수차례 접촉했고

기업의 요구대로 제한조건 완화는 물론 수도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참! 간혹 상수도사업 그거 까짓거 민영화 되면 어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더 설명을…

해외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1> IMF의 민영화 압력으로 2000년 미국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줬던 볼리비아는 물값 폭등으로 민중 봉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벡텔은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20%까지 올렸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상수도 민영화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했다.(우와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

사례2>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프랑스기업이 운영하면서 2년만에 600%상승, 인도네시아도 민영화이후 3년간 30%이상 인상, 아르헨티나는 민간기업이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도시하수가 강으로 쏟아지는 일도 발생

왜 후진국 얘기만 하냐구요?

미국 애틀랜타시는 1998년 민간 물사업을 맺었으나 계약직후 추가투자 800억을 더 요구해 파기.

영국은 민영화후 4년만에 수도요금 평균 50%상승, 잉글랜드는 6년만에 106%상승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0173946&s_menu=경제

 

물은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천정부지로 비싸져도 안 먹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연이 준 공공재를 어느 특정기업의 장사 속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 코오롱워터가 함께하는 걷기행사를 했군요. 이상득 동생이 만든 그 대단한 청계천에서 퍼포먼스하는 저질 센스 (- -)

 

여러분!! 미국쇠고기도, 한반도 대운하도, 이 상수도 민영화도  국민한테 제대로된 정보, 진실을 알려준적도 없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이 밀실에서 일부 특정집단(기업)만 좋게하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따져보고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줘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