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서명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 - 서명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390

 

 

이명박 당선자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도 폐지와 민영의료 보험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의료의 공공성은 크게 후퇴하고 말것입니다.

지금도 한 집안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오리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가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99년 도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는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을 개업하는 의사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진료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진료을 할 수 없는 제도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