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FTA 두 번째 국민보고서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아래 기사는 참세상(www.newscham.net)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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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책] 한미FTA 두 번째 국민보고서

2007년10월10일 16시56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최종 서명한 정부는 정보공개 요청을 비롯해 관련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을 서둘러 국회로 넘겼다. '식물 국회'로 비판 받았던 국회는 여전히 대선과 내년 총선의 지형 속에서 한미FTA 관련한 검토를 뒷방에 가두고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통상정책을 사회적 논의로 만들어가자고 제안된 통상절차법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논쟁과 논란 속에서도 한미FTA의 사회적 논의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관건은 자동차와 쇠고기이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빈번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이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된 등뼈가 두 차례나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수입 중단이 아닌 '수입위생조건 완화'로 가닥을 잡고 갈비뼈까지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있다. 쇠고기의 빗장을 풀었고 스냅백 조항까지 약속한 자동차 부분의 경우 미국 내 정치적 역관계를 뛰어 넘는다면 한미FTA는 이대로 우리의 미래를 규정해 버릴 태세이다.

 

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토론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20년 후 인간 광우병에 걸리는 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이라면. 한미FTA는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계기이며 촉발점이다.

 

2006년 출간된 '한미FTA 국민보고서 1'이 협상 타결 전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협상 타결과 협상문 공개 후 출간되는 두번째 국민보고서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도서출판 강)는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바탕에 두고 한미FTA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부가 부풀려 놓은 성과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 내용들이다. 협상 직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정책기획연구단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미FTA 최종협정문 국민보고서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규모도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제조업의 대표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미세해, 그간 정부가 말해온 것처럼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자동차 세제를 비롯해 자동차와 관련한 80여 가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에서 미국의 대형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을 주었고,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국내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놓았다. 게다가 자동차 관련 양허 조항에 위반 사항이 있거나 기대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됐을 때 관세 철폐를 되돌릴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까지를 수용해, 제조업에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협상 초기부터 위태로운 분야로 지목되었던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쌀 수입 개방 압력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압력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 부문 또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했고, 한 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불가능 조항(레쳇조항), 나중에 다른 나라와 FTA를 맺어 최혜국대우를 줄 경우 미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등을 수용해, 지금 세대에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함은 물론 다음 세대에까지도 그 굴레를 전해주게 되었다.

 

이밖에도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과 사법 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 주권의 와해, 정책 주권을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 국민 주권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소 분량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30여 명에 이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의 꿈꾸는 'FTA 시대'의 처참한 참상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여전히 한미FTA에 대한 토론은 유의미하다. 어차피 실익을 따질 한미FTA라면 좀 더 분명히 계산을 해서 찬반의 논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국민보고서는 내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양서로 충분해 보인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