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 "방송통신 규제 대폭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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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 "방송통신 규제 대폭완화해야"  
 한미 FTA '속도내기'에 앞장설 태세…미국의 요구에 부응
 2006-03-22 오후 6:32:14

 

 

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통신방송 규제완화 강조'…한미 FTA 수순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내정자는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손쉽게 출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무엇보다 통신, 방송 전 분야에 걸쳐 대폭적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내정자의 이런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이 한미 FTA에 신경써야 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묘한 울림을 낳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자국 의회에 제출한 '협상 통보문'을 통해 '한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율(49%)'을 풀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한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대표해 미국 현지의 공청회에 참석한 리처트 홀윌 알티코 부회장은 "한국의 미디어와 방송을 포함해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시청각, 속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내정자가 방송, 통신의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은 한미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그가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간판'으로 공세 펼친 김학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선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통합 이후 한나라당 간판으로 국회의 공식 행사에 '첫 데뷔'를 한 김학원 의원의 전방위적 공세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진대제 전 장관이 출마하는 바람에 노 내정자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게 아니냐"라며 "당정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덕분에 장관이 된다는 것은 이번 개각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관리형 장관'이라고 보도하지만, 전임 장관이 잘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장관 자리를 뜨게 되어서 후임 장관이 업무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 '관리형 장관'의 의미"라며 "썩 칭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문회에서 노 내정자의 도덕성이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특별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정치공방 대신 정책질의만 이어지는 것을 보니 이미 장관에 취임한 뒤 상임위에 출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태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