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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점 모조리 공격하라"…미국업계 요구 '봇물'
[한미FTA 뜯어보기 14]
미국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
2006-03-15 오후 4:38:05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일(현지시간)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협정에 반영시킬 각
경제부문별 여론을 수렴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첫 회의를 연기하라"는 요구에서부터 "미디어·방송 분야에서 미국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게 하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계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
딱 하루 전에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열려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된 뒤에도 "공청회는 개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청회 무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필요할 경우" 6월 초로 예정된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재차"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여론를 수렴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업계, 공청회에서 한국의 민감분야 모두 지적
이날
무역대표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출석한 미국 업계와 노동계 대표들은 한미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통상 분야가 모두 전면적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농장사무국 연맹' 등
미국의 농업단체들은 한국 농민들이 한미 FTA에서 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농산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이들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에 대한 쿼터제,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등이 모두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에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고야 말겠다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의 130개 기업과 업계 단체들을 대표해 공청회에 출석한 미한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디어·방송을 포함해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약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비스뿐 아니라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예외 없는 개방과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밖에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한국의 기준에 비해 극도로 낮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개성공단 제품으로 인해 미국에) 어떤
영향이 초래될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도 미국 약점 알아내
공략하자"
이렇게 미국 업계와 노동계가 '한국이 양보하기 힘든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지금처럼 수세적인 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홍식 FTA팀장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나라경제〉 3월호에서 "미국이 주기를 꺼리는 것을 찾아 적절히 활용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받아내야 한다"라며 "미국 해운서비스업의
개방 문제와 미국이 고관세로 개방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에서의 관세인하 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미국이 우리의 해운서비스업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연안수송을
비롯한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미국의 고관세에 묶여 있는 섬유·의류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국내 섬유·의류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인하를 꺼리면 이를
충분히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팀장은 "그동안 미국은 협상대상국이 누구든 간에
농업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민감품목들을 찾아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 한미 FTA 공청회에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측 수석 대표(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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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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