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아직도 미국에 퍼줄 것이 남았나"

아래 기사는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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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국에 퍼줄 것이 남았나"
한미FTA저지 범국본, 한미FTA 재협상 규탄
2007년06월21일 

   
   
"아직도 퍼줄 것이 남았는가" 

 

 촬영/편집 김선교 기자 

 

 
△외교통상부 앞 ‘굴욕적 한미FTA 재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21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욕적 한미FTA 재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부터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미국에서 요구한 7개 분야를 가지고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미국이 재협상 카드를 내면서 기존에 체결된 수준보다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범국본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하려 하고 있다”며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미국이 노동, 환경, 의약품,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들조차 취약한 노동, 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 이는 자국 노조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미 민주당의 면피성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30일 협정 체결은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며 “협상의 기본적 원칙과 상식은 ‘묻지마 체결강행’이라는 방침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국익은 훼손되고 있다”고 FTA 재협상을 강력히 비난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중의소리 
 

 

 이어 “아직도 더 퍼줄 것이 남았느냐”며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막고 오직 미국과 부시정부에 열려있는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찬 독약을 향료라고 속이고 있는 정부는 더이상 참여의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금속노조가 한미 FTA 체결저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FTA 반대 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사회공익에 해당되는 파업을 하는 것은 의로운 투쟁인데 정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폄하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29일, FTA협상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이 준비되고 있으며 5만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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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훈 김선교 기자